민원서식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접수부서 처리부서(주관부서)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타
봄의마을(광장) 사용허가 신청서 봄의마을(광장) 사용허가 서천군 시설정보과 시설행정팀 시설정보과 서천군청 시설정보과 시설행정팀 서천군 종합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별지1호 서식 서천군 종합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2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신청 시설정보과 시설정보과 시설정보과 정보통신팀 서식파일 내 txt파일 참조 건축물 연면적 60,000㎡이상 특급기술사 이상 건축물 연면적 30,000㎡이상 60,000㎡미만 고급기술사 이상 건축물 연면적 15,000㎡이상 30,000㎡미만 중급기술사 이상 건축물 연면적 5,000㎡이상 15,000㎡미만 초급기술사 이상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 시 발급신청서 제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 2,3,4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감리결과보고서 감리결과보고서 검토 시설정보과 시설정보과 시설정보과 서식파일 참조 구비서류를 시설정보과 정보통신팀에 제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8조의4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 민원지적과 시설정보과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1.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 2. 건축허가서 사본 3. 준공설계도면 사본 4. 위임장(건축주가 신청인이 아닐 시) 5. 정보통신공사업증(사본) 서식파일 참조 기타 참조 구내통신선로설비, 방송공동수신설비(지상파TV, 위성방송, FM라디오방송),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의 기술기준 시설정보과 정보통신팀에서 서류 검토 후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접수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사용전검사 수수료(연면적 ㎡) 500㎡ 미만 건축물 2만원 1000㎡ 미만 건축물 3만원 3300㎡ 미만 건축물 4만원 3300㎡ 이상 건축물 6만원 재검사 시 수수료의 50%